한국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되는가?

한국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되는가?

민주주의는 그나마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해가 반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민주주의이다. 가장 이상적,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곧 도덕적 절대선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려 해야지, 몇몇 정치인, 지식인들이 하자 해서 되는게 아니다. 국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인들 중 민주주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하고 체감으로 느끼는 자, 몇이나 있는가?

그냥 남들이 좋다 하니까 좋은 것으로 아는 놈들, 나라 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놈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로, 법으로 민주주의를 떠든다 한들 그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다수의 선택은 무조건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필요조건이라면 공화성이다. 공화성은 공공 혹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 여러 사람의 이익을 균등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 또는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 배척한다면 그것은 공화적이지 못한 것이다. 공화성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파시즘,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민주주의라면 소수의 의견, 개인의 의견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수용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수의 의견, 다수결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의 정치인, 민주주의를 전매특허로 판매하는 세력의 집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로 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가지 명심할 점은 민주주의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체제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운동권 세력의 집권과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 획득은 도덕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ps : 민주주의를 도덕적 절대선, 도덕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자들까지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합리성과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공정, 균등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지, 그것이 곧 도덕적 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에서 민주주의에 도덕적 개념을 대입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무슨 사상이든 한국에만 들어오면 교조적으로 변하는게 문제다.

덧글

[감미]

민주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반된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쌓아가지 않고 '혹시 내가 틀릴지도 몰라'하고 모두가 염두한다면
타고르의 시처럼 지성이 습관에 굳지 않는 동방의 등불이 될거에요.

[라마르틴]

백범이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느라 심려가 크구만.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사치다. 민주주의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민주주의한다고.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지. 한국적 풍토에 맞지도 않는 민주주의 하다가 망해서 박정희 독재 가지고 온 것.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는 박정희 개발독재 권위주의 하의 제한적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공익을 고려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착각한다.

[백범]

민주주의가 정치인 몇 사람, 지식인 몇 놈이 하자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이 가능한 법이다. 그런데도 자기들 집권 = 민주주의 라고 우기는 병신들이 정치를 하고 앉아있으니...

지금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와 권리, 자유가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애당초 관심도 없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하다못해 농협 대의원, 수협 대의원을 뽑는 것도 나의 대리인 혹은 대리자 또는 나의 고충사항을 들어줄 사람을 뽑는 것인데, 이건 뭐 정치인은 선거로 뽑는 왕, 웃어른으로 여기는 새끼들이 대부분이니...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냥 포기해야지. ㅋ

[라마르틴]

백범 요즘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전에는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는 둥 헛소리만 늘어놓더니만. 책 많이 읽더니 업그레이드 되었구만. 다시 봤다 백범.

[라마르틴]

지금 운동권의 문제만 해도 걔들이 추구하는 평등이란 게 노동자 집단의 권익보장이란 건데 정리해고 문제만 해도 기업이 적자 나고 재무 악화 되어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정리해고를 못하도록 노조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니까. 회사는 망해도 직원은 해고하지 말라는 극단적 이기주의 발로가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버젓이 한국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결코 해결이 안 되는거다. 이게 서로 양보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일단 지가 먹고 살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니까. 그게 투쟁일변도의 운동권 사고방식으로 고착화되어 나타나는거다

[백범]

여기 좌빨 새끼들 많습니다. 패션우파 랄까??? 말로는 민주당 까는척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 거수기노릇 하는 어느 충청도놈 몇놈하고 강원도놈 몇놈이 있는데... 그새끼들은 유행 따라서 보수 행세만 할 뿐이지 그새끼들은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어떤 놈들은 입진보 아닌 척 하다가 타 사이트 블로그에서 이승만, 박정희 까던 글 있길래, 너 이거 뭐냐?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색을 드러내는 새끼도 몇 놈 있네요. 그 중 한 놈은 언제 박정희였나 누구 심하게 깠던 걸 네이버에 있을때 본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였습디다. ㅋ

여기 불과 3년전, 2009년 까지만 해도 촛불 광우병 지지하던 새끼들이 태반입니다. 조커 티안무씨나 진명행씨 싫어하는 놈들도 은근히 많고...

물론 조커와 최지룡이 우파, 좌파를 나누는 기준 척도는 아니올시다만, 조커 싫어하고, 최지룡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새끼들이 무슨... 보수는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우파라고는 볼 수 없을 듯...

일베 싫어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일베충은 짤이라도 잘 만들지, 짤도 못만들고 글도 재미도 없게 쓰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꼴에 일베를 욕하는 것인지...

[백범]

기쁠 것까지야... 수꼴질도 하고 꼴페미도 까야 되고 하다 보니...

이글루스야 입진보나 종북들 대부분 병신된 상태니까 다른 우물을 파는 중입니다.

입진보 아닌척 하는 새끼들은 너무 멀리왔기 때문에 지금 친노정권 들어선다면 블로그 확 갈아엎기 전까지는 되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적당히 간보고, 여기저기 발담그는, 표리부동한 양아치 새끼도 몇놈 있습니다.

오타쿠이면서 오타쿠 아닌 척 하는 새끼 몇마리, 일베보다 입이 더 거칠면서 일베 욕하는 놈 4마리, 일베만큼 움직이지도 않는 주제에 일베 욕하는 놈 2마리... ㅋ

[백범]

실수로 두번째 덧글 지웠네요. 그 놈 조심하세요.

별로 신뢰할 인간이 못됩니다.

나같은건 행동력이 떨어지니 뭐 할말은 없지만, 그런 부류는 아싸리 타이밍 되면 뒤통수를 까는 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