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가 벌어가는 돈을 한정시켜야 정치 & 시사

외국인노동자가 벌어가는 돈을 한정시켜야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 한사람이 벌어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한정시키고 못을 박아야 되겠다. 그들이 돈을 찾아갈 때 한국돈을 들고가지 않고, 달러화나 엔화로 바꿔서 송금한다.

불법체류자야 법을 어기고 체류하는 자들이니 동정심을 가져줄 가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100만이 넘는 마당에, 우리가 한국땅에 들어오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완벽하게 막는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 라고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로 축출할 수도 없고...

국고도 엉망인데 외환보유고까지 바닥을 보이면 안되겠지...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 한사람이 벌어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얼마 로 못박고, 그 이하 한도 내에서만 벌어 가도록 허용해야 될 듯 하다.


덧글

  • karl 2010/05/22 13:30 # 삭제 답글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 자본(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들어온)의 차이를 어느정도로 둬야 할까요?
    외국 노동자의 푼돈은 제한하고, 외국 자본의 운용은 허용한다면 이 무슨 개같은 경우랍니까?
  • 백범 2010/05/22 13:40 #

    그게 답답하죠. 구조조정 핑계대고 공적자금 투입... 주가를 하락시킨뒤에 국내기업들을 줄줄이 외국에 팔아먹고는 IMF 졸업, IMF 탈출... 그게 김대중 정권의 IMF 극복이었지요. ㅋ
  • 에드워디안 2010/05/22 14:19 # 답글

    저런데도 외국인한테 참정권을 부여하려했던 노무현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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