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녀문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불륜이나 간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륜이나 간통이 범죄시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불륜, 간통을 하면 재주 있는 놈(또는 년)으로 인정받고, 불륜, 간통을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걸리기만 하면 매장시키지 못해서 껄떡댄다. 간통죄 유지해봐야 악순환 밖에 돌아오는게 없다.

국가가 언제부터 개인의 연애, 이성 문제까지 관리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면 남자, 여자의 본질을 서로 잘 알게 될테니...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희생, 인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감내해나가는 일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자유주의 시대에 왜 내 인생을 다른사람을 위해 참거나 인내하고, 희생해야 할까?

간통죄... 얼마나 효과가 있나? 간통죄는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구습, 악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악습은 다른게 아니다. 유명무실하면서도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발목을 잡는, 족쇄가 바로 악습이다. 이미 안보이는 데서, 아니 보이는 데서 대놓고 불륜, 간통하는 수준까지 간 마당에... 간통죄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말이다.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부모의 눈을 피해서 공공연히 성관계를 갖는 마당에, 간통죄!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어차피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잡아낼 수도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간통한 남녀를 잡아가다 고문을 할까? 아니면 전기찜질이라도 할까???

쓸데없는 짓이다. 심지어 간통 문제로 재판까지 갔고, 간통한 남자의 정액까지 채취되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작년 2008년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 어설픈 도덕주의로 사람들을 계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유명무실하게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습이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는 폐지하는 편이 낫다. 간통죄를 폐지합시다.



사족 :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지식이나 눈으로 국민들이 정치, 언론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애 쪽에 관심을 갖는게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게 유리할 것도 같은데...

덧글

  • 천사 2014/05/24 07:40 # 삭제 답글

    저도 폐지를 주장합니다~남의 아랫도리를 왜 나라에서 관리합니까 웃기는 일이지요~개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이지 나라에서 관리할건 아니라고봅니다 간통죄 있다고 바람 않피고 없어졌다고 않필사람도핀다고 걱정하는 님들보면 한심합니다
  • 백범 2014/05/24 13:29 #

    친구나 직장동료 혹은 여편네네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간통이나 오입질 한두놈 아니 몇명씩은 합니다. 다만 한쪽에서 입다물고 살거나, 성깔있는 것들은 맞바람을 피우거나 그러더만...

    간통죄 있으면 뭘해요? 그래봤다 할놈들은 다 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처벌, 구속력도 없는 법인데...
  • 백범 2014/05/24 13:30 # 답글

    세상물정 모르고, 그저 자기만의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을 맹신하는 교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 신념 같은 것 가진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게 편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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