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비례도 정치 & 시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비례도

경제성장과 재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 되겠다.

경제성장 보다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과연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가 우선일까.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노래부르는 자들 중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조차도 의문스럽다. 민주주의를 지상최고과제로 생각하던 자들도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자신들, 자기 파벌의 집권과 권력획득을 위한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순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력획득을 위해 일제와 싸운 사람들도 있듯이...

이는 민주화의 이름을 팔아서 집권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정권이 질적으로도 수준이 낮고, 가족, 측근, 정부고관, 친인척 등의 부패에서 나타나듯 도덕적으로도 저열한 부패집단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었다.

더구나 이들은 민족적 단결보다는 지역을 분할해 정치를 하고 집권에 성공했던 지도자들이다. 김영삼은 부산과 경남의 맹주였다가 그가 그렇게도 증오해 마지않던 군사정권과 야합, 영남 전체를 차지했고, 김대중은 호남의 신적 존재였고 민주주의의 양대 상징을 자처했지만, 군사정권의 후계자와 야합하고 충청권을 갈라 먹고 집권했다.

삼김정치의 연장선이었던 노무현은 병역비리 프로파간다와 함께 지역적 연고로 부산과 경남,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는 공약으로 충청권을 나눠먹고 당선되었다. 네편, 내편으로 편을 가르고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증오와 적개심을 표출한 것은 3김정치와 뭐가 다른가?
그 노무현의 정서, 내면세계 속에 박정희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도 딱히 놀라운 결과는 아닌 듯 하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의 저질정치와 부패와 비리가 그들이 반대해왔던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을 차례대로 부활시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배가 고픈데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는커녕 법치질서 확립조차 힘들 것이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만물의 영장이자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편견이자 종교적 오만이다. 인간이 전지전능한 만물의 영장이자 뛰어난 존재라면 신이나 종교 같은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인간도 욕구를 가진 존재다. 태어난 이상 살려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은 모든 생명이 똑같다.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어떤 생명, 어떤 인간이나 똑같다. 아들, 딸, 자손들에 대한 희생, 집착은 단지 자신의 존재를 연장시킨다는 것, 종족번식의 본능과 같은 것이니 이는 진정한 희생으로 보기도 힘들다.

인간도 동물과 같은 욕망을 가진 사악한 존재이며, 다만 도덕이나 법률 같은 것을 사회화, 학습화 시킴으로서 억지로 억제할 뿐이다.

덧글

  • 지나가다가 2010/01/19 23:25 # 삭제 답글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좌파 정권이 너무 못해서 박정희가 부활한 겁니다
    님게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어지간히 잘해주었으면 박정희는 부활할수 없었을 겁니다
    '
  • 백범 2010/01/19 23:27 #

    미안해 하실것 없으십니다. ㅎㅎ 박정희는 군사정권 인사들이 부활시킨것도 아니요, 김대중이 부활시킨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이 부활시켰지요. 박정희의 첫 저서인 국가와혁명과 나 라는 책의 1997년판 번역본(조갑제 해설 달린것, 지구촌출판사)을 읽어보심이...

    박정희는 김영삼이 부활시킨 것입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부활을 더 심화시킨 것이고...

    김영삼은 한나라당인데... 김영삼이 박정희를 좋아할까요? 김영삼 계열 사람들이 박정희를 좋아할까요? 김덕룡, 최형우, 이중재, 김동영, 강삼재, 홍인길 등...

    아니면 서경석, 인명진, 이재오 등이 언제 박정희를 좋아하던가요?
  • 백범 2010/01/19 23:33 #

    김영삼이 박정희를 부활시킨게 아니라, 그의 독단, 독선... 김영삼 정권 담당자들의 독단과 독선(노무현 정권 관계자들의 독단, 독선보다는 강도가 훨씬 덜하지만)과 연이은 정치적 실책이 박정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어 이승만도 부활하고, 노무현 대에 와서는 전두환도 정치적으로 부활하지요. ㅋㅋㅋ 노무현 집권전에 전사모가 결성됐다 하는군요.ㅋ

    95년에 신군부 조진다고 5.18하고 12.12 재판한뒤에 전두환, 노태우를 구치소 보내고, 그 직후에 현철씨와 측근들 비리가 터지면서...

    이때 민정계, 박정희의 공화당과 유정회를 제거한 민정계는 이때 잽싸게 박정희계열과 야합해 버리지요. 어차피 출신성분 부터가 같은 군사정권 출신이었던바, 옛날의 원한은 원한이고... 쉽게 타협이 가능했겠지요. 94,5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화계나 민정계의 공공의 적은 역시 (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내 민주계였으니까...
  • 손님 2010/01/19 23:28 # 삭제 답글

    김대중씨 돌아가셨을때 동교동측과 상도동측의 화해를 주선하려 했는데

    YS가 그걸 거절했다 하는군요. 아쉬운 일이네요.

    오랜 적이자 동지이니 미운정 고운정 다들었을텐데
  • 백범 2010/01/19 23:35 #

    이것을 말씀하시는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718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2483&section=section7

    김경재씨가 김대중계와 김영삼계의 화해를 모색하려고, 김대중 사망시 김영삼에게 장례위원회의 중요직책을 요청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경재씨가 다르게 했으면 했네요.

    그럼... 김경재씨 말대로 김영삼이 김대중 국장위원장 한다면, 어떻게 보면 김영삼이 김대중의 아랫사람이 된다 라는 소리 아닙니까? 들리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김대중과 김영삼계열의 화합을 추진하려면, 차라리 김영삼이 아니라 김영삼의 사람들 중에 한사람, 가장 적임자로는 김영삼의 차남 현철(이나 기타 YS계의 2,3인자를) 김대중 국장위의 우두머리에 앉혔어야죠. 안그런지?
  • 백범 2010/01/19 23:35 #

    김구 선생이나 송진우, 여운형이 죽었을 때도 이승만이나 김규식, 김성수를 장위위원장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삼이 그 꼬장꼬장한 성격에 퍽도 OK하겠습니다. 김경재씨는 생각을 잘못 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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